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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팸관리정책]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‘정보통신망법 제50조’부터 ‘제50조의8’의 의거 사행성 게임/도박, 성인/음란, 불법대출, 불법의약등의 광고 문구가 포함된 메시지에 대해 불법 스팸으로 간주하여 제재를 받게 됩니다. 1. 용어정리 ο 스팸 :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달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유형의 광고성 정보 ο 불법스팸 :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‘정보통신망법 제50조’부터 ‘제50조의8’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
2. 스팸 규제방안 - 모든 상업성 SMS는 사전동의를 받은 고객에 대해서만 전송이 가능합니다. (※해당 약관에 동의하더라도 본인이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겠다고 신고한 경우는 스팸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) - 사전동의가 있더라도 21:00시부터 다음날 아침 08:00시까지 광고 메시지의 전송이 금지됩니다. - 사행성 게임/도박, 성인/음란, 블법대출, 불법의약품등의 광고문구가 포함된 메시지는 일체 금지됩니다. - 휴대폰 문자광고는 [광고] 문구와 무료 수신거부번호 080번호를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. - 위반 시 고객님의 사전동의 없이 서비스 사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서비스 사용중지 시, 회원의 잔여 포인트(캐쉬), 마일리지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으며 소멸됩니다.
3. 스팸방지 관련 이용약관 내용 제 10조 [회원의 의무] 6.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, 복제, 변경, 번역, 출판,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 7. 회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발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8. 회원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발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 제16조 [서비스 이용 제한] 1.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회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,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,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 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,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스팸메세지 및 불법통신, 해킹, 악성프로그램의 배포,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.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, 포인트,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. ⑦ 회원이 발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⑧ 수신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⑨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⑩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2.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,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.
- ‘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’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이동전화나 유선전화로 광고가 전송되지 않도록 발신시간을 조정하며 이 시간대에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로 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-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(14년 5월 28일 일부개정, 14년 11월 29일 시행, 법률 제 12681호)에 따라 표기의무 위반 문자 발송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.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, 광고성 메시지는 모두 광고문자로 포함되니 광고문자 표기를 준수하여 발송하셔야 합니다.
(휴대폰 광고는 메시지 시작전 ‘[광고]’+ ‘[업체명]’을 표기하며 끝부분에 ‘수신 거부번호 080’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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