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법 제 50조 4항의 광고 표기 의무화

 ◎ ‘정보통신망법 제50조’에 의거하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수신거부 

     및 수신동의 철회를 할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것과 함께 안내해야합니다.

     이를 위반시 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광고성 정보범위

 ◎ 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 

①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

②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경우

 

 ◎ 광고성 정보 예외 

① 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,리콜 안정 또는 보안관련 정보

② 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발송하는 1회성 정보

③ 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

정보통신망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

 ◎ ‘정보통신망법 제 50조’,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‘제 62조의 3’에

     의거하여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. 이를 위반 시 3천만원

     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
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

 ◎ 수신자 사전 동의

① 모든 광고성 매체에 대하여 예외없이 수신자에게 사전광고에 대한 수신동의를 반드시 

    확인 받아야함 (예외- 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)

 ◎ 수신동의 처리결과 통지 

① 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한 경우 14일

             이내에 수신자에게 고지

② 광고성 정보 전송이 아니므로 (광고)나 무료 회신번로 표기 불필요